다만 이같은 상속포기 신청시에는 반드시 상속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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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 서명날인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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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 보면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 관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개인파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부산개인파산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부산 상속포기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물론 수임료 상속한정승인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 업체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개인회생 사무장과 계약된 대출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와 계약된 건 불법이 아니지만 사무장과 계약된 건 불법이다! 물론 이자는 법정최고금리(....)
개인 회생 기간 동안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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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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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